中企업계 "외국인근로자 어이할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계가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산적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털어놨다. 인력을 좀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현재 외국인 임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팽배한 만큼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업계의 건의가 주를 이뤘다. 최춘기 경기북부환편협동조합 이사장은 "2008년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6만명이 넘었던 데 비해 올해는 3만명도 채 안된다"며 "중소제조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쿼터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창호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현재 일부 업종만 허용된 외국인력 활용을 자동차정비업이나 물류직종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임금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섬유기업 대표는 "야간근무 수당에 무료로 제공되는 숙식제공비, 고용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국내인력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15개의 건의안 가운데 5가지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였을 정도로 중소기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장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분기별로 결정하거나 각종 기준을 세분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 보호문제에 업종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브로커가 개입돼 직장을 소개받은 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문제가 많다"며 "불법체류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헤결방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