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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체류 210만명 다시 '음지'로...'드림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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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군에서조차 당당히 커밍아웃할 수 있게 됐지만, 청년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숨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8일(현지시간) 미(美) 상원은 일명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드림법안’은 부결시켰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93년 군내에서 성적 취향을 묻거나 밝힐 경우 강제 전역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했다. 이 정책으로 1만3000여명이 강제 전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내 성적 소수자 차별 철폐를 선거 공력으로 내세웠고, 하원 역시 지난 5월 이를 통과시켰다. 여론도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지지하자 상원의원들은 찬성 65대 반대 31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 공표금지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승인하면 공식 폐지된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연장안과 함께 또 한번의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다”면서 “이는 군내 인종차별과 남녀차별 철폐와 맞먹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벽은 높았다.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은 상원 토론종결투표에서 55표의 찬성표에 그쳐, 또 다시 부결됐다. 드림법안은 지난 9월에도 찬성 56표로, 정족수 60표에 못미쳐 부결된 바 있다.

드림법안이란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거나, 군에 입대해 최소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말한다.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은 210만명 이상이며, 이중 한국계도 3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신청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졸업 후에도 정식 직장을 가질 수 없다.

법안 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낙담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계속해서 드림법안을 추진해 나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에, 드림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은 불법 체류자를 뒷문으로 사면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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