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의장성명 채택 난항..新 냉전 기류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중국, 러시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주도로 소집된 이번 회의는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의장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기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일요일인 19일 오전 11시에 소집된 회의는 점심때 잠깐 휴회한 뒤 여섯 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 <에이피>(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작성해 회람한 성명 초안은 '긴장 고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남북 양측을 갈라놓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외교적 해법과 대화 재개를 포함해 남북 모두에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의 성명 초안은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남북 양측에 특사를 보내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초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상임이사국들은 이 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책임 주체로 명기한 영국의 중재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거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영국 초안에는 '북한의 최근 행동을 개탄하고 북한 정부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의 입장차를 둘러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은 천안함 사건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신(新) 냉전 기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이번 안보리 긴급 회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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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엔 사무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회원국에 지난 11월23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유엔 사령부가 남북 양측의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문건을 배포했다.


이 문건은 북한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 을 저질렀고 이는 휴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인 반면 남한이 당시 행했던 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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