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조치 틈타 개성근로자 대폭 늘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의 수는 늘어났지만 정부의 방북제한 조치로 남측 입주기업의 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북제한은 유지하되 필수 원부자재 반출과 완제품 반입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전에 700~800명 정도에 달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방북제한 조치 이후 절반수준인 400명대에 그치고 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입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운송 차량을 각사 하루 1대꼴로 제한함에 따라 매일 300여대 왕래하던 평소의 33%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인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방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래 체류인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식자재와 연료 공급,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입, 체류인원의 교대를 위한 방북을 제한적이나마 차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활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21개 입주기업 대표자들은 15일 오후 2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 주관 아래 임시 총회를 열고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대북조치를 역이용해 근로자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4만2397명을 기록한 이후 4월 4만2966명, 5월 4만3448명, 6월 4만411명, 7월 4만4400명 등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8월 4만433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9월 4만452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각종 인력동원으로 생긴 결근율도 8~12%에서 최근 5%대로 낮아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액수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5년 8개월간 운영된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달러, 2006년 7374만달러, 2007년 1억8478만달러, 2008년 2억5142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작년에도 2억5647만달러로 전년 대비 505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지난 8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9억9436만달러다.

다만, 월별 총생산액은 지난 3월 3078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4월 2813만달러, 5월 2779만달러, 6월 2645만달러, 7월 2641만달러 등 천안함 사건 이후 넉 달 내리 감소세를 보였고, 8월 269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가 9월 2669만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 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