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율 5%p 인하키로...40%→35%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정 적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자 이를 막기위한 조치다다.

13일 간 나오토 총리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것은 일본 경제와 청년층에게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각료들에게 40%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법인세 인하를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일본 제조업체들이 한국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 업체 등 해외 라이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법인세 인하로 연간 1조4000억~2조1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예상 세수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업의 부담 역시 같은 규모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재정적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영국도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지난 6월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재정긴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던 법인세율을 28%에서 향후 4년간 24%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내년에 27%로 인하된 후 3년간 1%씩 내려 24%까지 낮춰진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20%까지 법인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0%로 영국의 3분의1 수준이다.

한편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프랑스와 독일은 30%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9.5% 수준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