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지속가능한 선진경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의 4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제시하고 ▲내수기반 강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개편 ▲선제적 미래대비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방송·교육·에너지 등 4대 분야의 진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제자리 걸음을 해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다시 세워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을 장려해 관련 기업의 대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최근 '이해집단과 보건복지부 등의 반발이 거센 영리의료법인 도입, 슈퍼의 일반의약품(OTC) 판매 문제도 상반기까지 끝낼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부처간 이견이 크지만 두 가지 쟁점은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예술·기술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 분야의 성장성이 크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 서비스업에 도움이 되는 세제와 금융제도를 만들고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하기로 했다. 보 설치와 준설(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작업을 그 시점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도 정한다. 또 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을 손질해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공계 졸업생 등으로 한정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규정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기업은행은 창구직원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29명을 채용했다.

내년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후에도 건강보험 체계가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전망을 내다보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삼가기, 약값 줄이기를 위한 대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해 종일 돌봄 등 보육 지원 현실화 방안을 찾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