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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진먼다오식 요새화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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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서해5도의 방어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요새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서해 5도 요새화작업과 관련해 군은 중국본토와 대만사이에 위치한 진먼다오(金門島)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8일 "서해 5도의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진먼다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진먼다오는 중국본토 푸젠(福建)성에서 2㎞밖에 떨어진 섬이다. 중국 공산당에 밀려 1949년 대만으로 패퇴한 장제스(蔣介石)가 본토 수복을 위한 최전방 전초기지로 삼았다.

이 섬은 지난 1958년부터 중국의 공격으로 수난의 시대를 맞이했다. 1958년 8월 23일부터 44일간 중국이 쏜 47만 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등 잇단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연평도(7.29㎢)보다 18배가량 큰 진먼다오는 중국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대만군은 지난 1992년까지 긴급 구호장비와 비상식량 등이 갖춰져 상시 대피시설을 갖췄다. 2차로 너비의 지하 갱도는 차량 2대가 교차 통행할 수 있고 지하시설은 2개 층으로 이뤄져 4만여 명의 주민 전체가 대피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이 구비됐다. 화생방 방어시설뿐 아니라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지하 비행장도 갖췄다.
군당국도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진먼다오의 장점을 바탕으로 연평도 요새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일에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해병대사령부로 구성된 '진먼다오 시찰단'을 대만에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보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략요충지 확보를 위한 요새화' 등 찬성의견과 '냉전의 상징지역으로 남아 역효과' 등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한철용 전 국군정보부대장은 서해 5도의 요새화는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제법상 민간인지역에 대한 도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도 민간인의 존재자체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군시설과 민간시설을 충분히 이격시키 위한 사전 부지선정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이 연평도를 기습상륙해 점령했을 경우를 가정해 "아군이 연평도에 사격을 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 요새화작업을 꼼꼼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홍우택 연구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하며 최상의 방안은 적보다 전투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증강, 최신예무기 전면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새화를 통한 방어전략강화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5도의 도발로 인해 요새화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대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시설의 현대화는 필요하지만 대만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진먼다오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옳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남한의 군사력은 제해권, 제공권 장악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해5도 요새화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연평도를 요새화해 냉전의 상징지역으로 부각시키기보다 육군 이외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상향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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