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종훈 본부장 "쇠고기는 美측 문제제기일뿐"-1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질문> 쇠고기 문제 관련해서 외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재협상때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별도 채널로 협의가 되고 있다, 내지는 조만간 한미간에 별도 협상을 쇠고기 관련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제가 이번에 합의한 것이 영어로는 어글리 델러먼트이고, 우리말로 하면 합의의 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니셜을 했고 상대편이 이니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이고, 거기에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협의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 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번 서울에서 이번에 논의내용이 같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합의를, 우리측에서 관세쪽에서 양보를 하게 된 배경이 지난 번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번에 못했던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EU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에서 산업 피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비슷한 문제제기를 해서 같은 것이 되풀이이 될 우려도 있을 거 같은 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난 번에는 제가 계속 양국 통상장관간 회의, 협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브리핑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일관되게 협정문을 수정하는 형태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태까지 견지를 하고 있었고, 막상 미측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니까 미측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협정문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이것은 대 놓고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가협상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그 중에는 아까 브리핑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측이 당초에 여러 가지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많이 철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이러한 내용을 벗어나은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꼭지로서 추가된 내용은 없었다, 다만 그것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단순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미국하고 이렇게 되면 EU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가지인데요. CO2하고 연비기준, 이것은 당초에 FT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측하고 합의도 FTA하고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고, 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의 진출하고 하는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도 사실 대수가 크지 않죠. 그것보다 더 잘 팔리는 것이 EU자동차인데, 유럽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과도 협의를 하되, 그것은 FTA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