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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 협상 사실상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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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께 서명식..내년 중 각국 국회 비준 동의 거칠 듯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양측간 팽팽했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보다 논의가 연장되는 등 갖은 진통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초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일정으로 논의를 이어오다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논의 후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익히 알려진대로 이번 협상의 쟁점은 자동차 부문이었다. 미국측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자는 등 일부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측은 무조건적인 양보보다는 가능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우려됐던 쇠고기 부문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 등을 거친 뒤 연말에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내년 중 각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당초 한·미 FTA는 3년 반 전인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됐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입장이 선회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압력 등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동차 부문의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지난 달 초 김 본부장과 론 커크 대표가 협의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쟁점을 타결하기로 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 이후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FTA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들이 지난 달 말부터 새로운 추가 협상을 시작했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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