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한미가 실시한 해상차단작전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연합훈련 3일차인 30일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고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군당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엄연히 다른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개발에 대한 경고성 짙은 훈련에서는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1일 "PSI훈련과 해양차단작전은 참여국이 다르며 이번 해양차단작전에는 한미 양국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PSI훈련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제 WMD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며 훈련참가국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진행된다. 또 불법적인 WMD의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며 참여국 중 희망국가만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참여했다.

하지만 해양차단훈련은 WMD뿐만 아니라 금지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군사적인 판단 아래 무기, 장비 등 위협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 훈련은 단독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해양차단작전이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PSI훈련을 포함해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수위를 낮추면서 WMD차단작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에서 실시됐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것에 대비한 훈련성격도 강하다는 것이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북한은 연평도 도발전 고농축 우라늄을 공개해 핵위협 강도를 높였다"며 "지금 시점에서 한미가 확산방지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11월초 방북한 미국 핵전문가 헤커(Hecker)박사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인 원심분리기 1000여개를 공개했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