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보도블록’ 교체… 정부 제동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도로굴착과 같은 연말 예산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잘못된 연말 예산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잔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 실시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은 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있다”며 “사소한 예산집행이라도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