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에 대비한 신용도, 환위험 관리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개별 금융회사가 자본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르면 강화되는 글로벌 금융규제에 발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위험에 대비하고, 높은 신용도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득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이 부실해 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 중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위기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건전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바젤Ⅲ)로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10.5~13.0%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또 “전체 명목 총자산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2018년부터 부과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는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금융규제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고 빌리더라도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회사 만큼 각국 정부의 자본 유출입 통제도 강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연구원은 “특히 자본유출입이 심했던 일부 신흥국들은 이미 자본통제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해 6%의 거래세 부과하고 태국이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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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비책에 대해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위험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자자활동(IR)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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