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책, 중복규제 정비·삶의질개선 방향전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일화라는 장점과 획일화라는 단점이 교차해온 국가표준정책이 이중 삼중의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국민편의·기업지원·미래성장에 초점을 맞춘 향후 5년간의 국가표준정책의 틀을 담은 '제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기존 제품, 생산성에 맞춰진 표준영역을 생활공감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병원 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막걸리 표준화 등 생활밀착형 표준을 개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서비스, 관광산업, 혼인예식 등의 서비스 분야 표준개발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가 표준화 과제를 제안 할 수 있는 '표준제안 종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표준개발의 경우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도 정비된다. 그간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각종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부합화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국가표준 체계도 그동안의 정부주도에서 앞으로는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인증 등 법정의무인증(KC인증)과 KS인증간의 중복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경부가 우선 추진하고, 점차 타 부처의 인증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토록 하는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해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