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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왜 금리 아닌 지준율 인상 택했나

최종수정 2010.11.20 19:41 기사입력 2010.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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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중국이 금리인상이 아닌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뽑은 것에 대해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은 놀랍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신과 금융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경우 내수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크다는 점 ▲지준율인상이 유동성 흡수에 더 직접적이라는 점 ▲금리인상시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 유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해 당국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준율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中, 왜 금리 아닌 지준율 인상 택했나

◆"성장과 물가 둘 다 잡아라" 복안=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시중물가가 급등하면서 인민은행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와 같은 공격적인 카드로 성장을 억누를 생각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준율 인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자산시장 과열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아직 불안정한 내수시장이 냉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국가정보센터는 19일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8.7%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1~3분기 성장률 10.6%에 기대어 올해 전체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3분기 9.6%보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유동성 흡수 및 핫머니 유입 차단 '포석'= 금리인상보다 지준율인상 쪽이 시중 유동성 회수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얀웨이 오리엔트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금리 인상 대신 지준율 인상을 선택한 것은 지준율 인상 쪽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중국 4대 국영은행인 공상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농업은행은 지준율 18.5%로 사상 최고에 도달하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상을 통해 3000억위안(약51조6000억원)의 시중자금이 흡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 단행시 핫머니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탄예링 중국은행 애널리스트는 "선진국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대량 유입을 부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후 인민은행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 정말 심각한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한 중국 정책입안자들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물가상승압력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있으며 여기서 비롯된 정치적 역학관계가 지준율인상이라는 '약한' 카드를 꺼낸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식품 외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1.6%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현재 물가상승이 여름 작황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2~3개월 안에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은행 신규대출이 2009년 두배로 늘었고 통화공급량(M2)도 2년동안 50% 증가한 점을 들어 지난 2년간의 경기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거기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가 재정확장 기조를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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