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화 방치하면 경제가 죽는다"

(출처=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활수준은 하락하고 사회보장비는 증가하며 내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고령화라고 지적했다.

30년 전만해도 일본 경제는 서방 선진국들의 모범이 될 만큼 급속히 성장했다. 1979년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일등 국가 일본 - 미국을 위한 교훈’이라는 책까지 저술했다. 그러나 1990년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는 기나긴 디플레이션 터널에 들어서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의 작은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

일본의 병명은 바로 ‘고령화’다. 물론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는 일본만이 아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퇴직 연령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유교권 국가는 '인구통계학적 배당효과'를 누리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배당효과란 출산률이 하락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양인구는 줄고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면서 저축률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이들 나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여성과 이민자의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고령화는 일본의 생산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일본의 노동인구(15~64세)는 지난 1995년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 노동인구는 2050년까지 약 5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차대전 말기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이번 세기 중반께 인도네시아보다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

물론 1인당 GDP가 상승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일본의 생활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미 악화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자신감과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또한 GDP가 줄어들면서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9월말 일본 국가 부채는 908조8617억엔을 기록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713만엔, 즉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장비 역시 문제. 10년 전에는 노동인구 4명이 1명의 은퇴자를 책임지면 됐지만, 10년 후에는 노동인구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 비용은 이미 정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내수시장에도 큰 타격이다. 일본 내무성은 일본 인구(3월 기준)가 1억2705만7860명을 기록, 1년전에 비해 1만8323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망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족은 기업들의 투자와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킨다. 기업들은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벌어온 현금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깔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200조엔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수부족과 기업 투자 감소가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 내수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아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62%의 직장여성에게 충분한 기회와 복지를 제공한다면 귀중한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은퇴자의 복귀는 유휴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존에 지급하던 퇴직 연금을 복귀 후에도 꾸준히 제공한다면 많은 수의 은퇴자들이 복귀를 결심할 것이다. 또한 이민자들의 배척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개선,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생산성 하락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수 감소는 규제 철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재택 간호와 같은 노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금 및 저축액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푼다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을 유도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과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