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환원..채권·외환시장 시큰둥

강길부·김성식 의원 의원입법 제출..재정부 찬성입장 밝혀..선물환규제·은행세에 관심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과세에 대한 환원조치를 단행할 뜻을 밝혔다. 또 탄력세율 적용안을 지지했다. 최근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지난해 5월 도입한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채권투자 세제혜택을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채권과 외환시장 모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었고, 김성식·강길부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의원입법을 제출하면서 이미 알려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히려 선물환 포지션한도 축소,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등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추가대책 마련이 빠른시간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어 당분간 규제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조치로 태국등 재정거래자금등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반응이다.


1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이 전일대비 4.00원 내린 113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정부 발표가 있었던 전일에도 오히려 10.00원이 떨어진바 있다.

같은시간 채권시장에서 국고3년물이 0.01%포인트 오른 3.34%를, 국고5년물이 0.03%포인트 올라 4.00%를 보이고 있다. 국고10년물도 어제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4.49%를 기록중이다. 채권시장 또한 발표가 있었던 어제 주요지표물 금리가 0.02%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재정거래 등을 통해 통안채를 비롯한 단기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태국계 투자자들이 이번 채권투자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태국의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규제 대상과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장기국채매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규제는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이지만 상당부분 선반영돼 있다. 선물환규제나 은행세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선물환규제나 은행세 도입이 상당부문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물환규제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환공동검사가 끝나봐야 가닥이 잡힐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후 분석까지는 한달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빨라야 연내 발표가 가능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세 도입은 사실상 검토하는 수준 정도다.

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선물환규제와 은행세 도입 등 논의가 각각 여러곳에서 검토되고 있다. 은행세 문제는 이제 검토하는 수준 정도고, 선물환규제문제도 지금당장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선물환규제의 경우 23일 2차 외환공동검사가 끝나고 결과분석이 마무리돼야 논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