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21은 이날 오전 조찬모임 성격의 자유토론에서 검찰의 청목회 수사 및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 성역이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금융위기 이후 서민복지를 위한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2% 추가감세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존폐문제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권영진 의원도 "감세를 교조적으로 금과옥조할 필요가 없다"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세율 낮추고 세율 넓힌다는 정부의 기조랑 배치되는 것 아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추가 감세 2%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감세 기조의 근본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본 21은 이날 회의에서 3기 간사로 김성태, 김세연 의원을 선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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