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맨 사퇴.."기업호민관실 독립성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17일 물러났다.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9ㆍ29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퇴를 택했다.

이민화 호민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독립기관인 호민관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물러난다"고 밝혔다. 사퇴의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9ㆍ29대책을 추진하면서 아직 실태조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인데다 자체적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막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월 12일 호민인덱스 개발의 최종 과정인 공청회 직전, 동반성장 지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조건으로 시범조사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연말까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를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연말 단가협상의 시기에 맞춰 피부로 느낄 만한 대책이 나와야 9ㆍ29대책 이후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호민관은 "정부 부처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처럼 달아오른 중소기업의 기대감을 냉각시키는 결과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호소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온 일도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동반성장 지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범조사 필요성을 화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자 했다"면서 "문제는 호민관실 자체의 실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호민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파견된 상황인데, 최근 이메일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날 사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호민관실의 독립성. 그는 "호민관실의 인사, 예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출연을 통한 운영예산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반관반민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