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국민연금 주먹구구 운용 안돼..'국민연금위'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 등과 관련, 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민연금위원회'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민연금운용규모가 정부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 2000조원 이상이나 된다는 점에서 볼 때도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연금문제를 총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운용사들의 성과 부풀리기, 부실회사의 투자군 편입으로 인한 연금 손실 문제가 지적됐지만 잘못된 보수체계로 운용사들은 200억이 넘는 성과보수를 받아가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국민들의 귀중한 노후 자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어선 안된다. 복지부가 앞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하고,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300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프랑스 연금사태의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같은 연금사태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우선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베이붐세대의 은퇴와 관련,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한 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공적연금 총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하며, 보건산업도 76조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런 재정적 부담은 결국 젊은층의 세금인상(연금, 건강보험- 준조세)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고, 막대한 규모의 국고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자가 1조원이 넘어,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설명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관련, "1988년도 도입 당시엔 70%였던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면서, 2008년엔 50%, 올해는 49% 수준으로 올해 평균 77만원인데요, 이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인 9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대로 소득대체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국민노후생활 안정'이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