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자에게서 사들인 개인택시면허는 취소대상"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개인택시면허를 팔아넘긴 원래 소유자가 경력 등을 속인 무자격자라면, 면허를 사들인 양수인 역시 자격 취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씨가 원 소유자의 운전경력 위조를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9월 이씨는 개인택시면허를 김모씨에게서 사들인 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에서도 인가를 받아 택시를 운행했지만, 서울시가 원소유자인 김씨의 개인택시면허 취득과정에서 운전경력 등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듬해 8월 이씨의 면허를 취소해버렸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유자의 신청 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 소유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원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서울시가 이겼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