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로 편성 반대"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 등 11개 구청장 참석, 긴급 간담회 갖고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편성 다시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11일 오전 7시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로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재득 회장은 이날 회의 후 "자치구가 아이들 건강과 본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위한 필요 예산을 '제로'로 편성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3무 학교 사업(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을 위한 예산을 1445억원 편성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 22개 인센티브사업을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1년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원을 예산 편성했다면서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11개 구청장들이 11일 오전 7시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중 무상급식 '제로 편성'을 집중 성토하고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온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지원 비율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고재득 회장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이번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총합이 곧 서울시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재득 성동, 박홍섭 마포, 이해식 강동, 김영종 종로, 박겸수 강북, 김영배 성북, 김성환 노원, 이제학 양천, 유종필 관악,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만약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심각한 표정의 서울시내 구청장들

특히 만약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교육청 30% 지원을 바탕으로 자치구 20%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최악의 상황에도 구청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