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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불균형 태도 변화..G20 훈풍 부나

최종수정 2010.10.27 10:37 기사입력 2010.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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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세계 무역 불균형 문제의 ‘주범’으로 비난받던 중국이 그동안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수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
중국은 지난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미국과 경상수지 목표제 설정과 관련, 합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다오퀴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이 “중국과 미국은 이번 경주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국은 위안화 절상 대신 세계 무역 불균형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치적 (경상수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정치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대외 흑자는 임금상승과 소비력 증가, 내륙 지방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중국 정부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그가 비록 정책 입안자는 아닐지라도,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경상수지 4% 목표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몇몇 중국 경제전문 언론들도 중국 정부가 4% 수준의 경상수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중국산 저질 수출품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즈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대표는 전일 상하이에서 이네즈 테넨바움 미(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위원장과 존 달리 유럽연합(EU) 보건소비자 집행위원과 만나 ”향후 6개월 안에 수출품 안전기준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납·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네즈 위원장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장난감 수출업체들이 안전 결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리콜과 막대한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를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일. 실제로 미국은 지난 1~15일까지 중국에 총 24건의 무역 구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복조치를 취하는 대신 국제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잃어버렸던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EU는 ‘정부조달협정(GP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EU는 전일 발표된 ‘2020 무역전략’을 통해 중국이 GPA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으로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은 중국 정부에 상표와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기업에게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을 대신해 GPA 문제를 거론했다”면서 “미국은 ‘바이 어메리카(Buy America ;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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