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아니었다

"금리 동결시 중앙은행 책임·신뢰성 추락" 입모아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김대식, 최도성 위원 등 2명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6일 공개한 '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김대식 위원과 최도성 위원은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하반기 들어 커질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결시 한은의 신뢰성 하락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이 부동산시장 침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을 주장해 결국 지난 9월 금리는 2.25%로 유지됐다.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동결에 반대를 표한 두 위원 중 한 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2.25%의 기준금리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희석되고,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는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 위원은 "내년에 중립금리 수준인 4%대에 도달하려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2.7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나머지 한 명의 위원도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이달(9월) 금리정책의 변경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플러스 전환했던 GDP갭(실제 GDP와 잠재 GDP간의 차이)이 커지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폐해와 인플레로 인한 경제왜곡 현상 때문에 중앙은행의 책임과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수요 촉진정책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7월 금리인상도 부진한 주택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오히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