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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놓고 협상신경전

최종수정 2010.10.26 11:17 기사입력 2010.10.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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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인도주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통일부는 26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위해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오전 9시40분 회담장인 개성 자남산 여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김용현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수석대표)과 김의도 남북교류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성근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단장)과 박용일 중앙위원, 조정철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선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현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정례화를 내세우며,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측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포함해 금강산 내 모든 시설이 현재 몰수ㆍ동결돼 있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몰수ㆍ동결이 해제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ㆍ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이른바 '5ㆍ24조치'로 일부 인도주의적 사안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가 차단돼 있다.

특히 남측기업의 손해를 알면서도 금강산관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지구내 남한기업의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ㆍ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며 "이번 상봉정례화 문제는 북핵, 천안함사건, 6자회담 등 큰틀에서 문제를 일단 해결한 후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이날 회담 일정을 마치고 일단 서울로 귀환한 뒤 27일 다시 개성을 방문해 둘째 날 회담에 나설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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