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93개이며 투자 규모는 16조518억 원이었다.
장애인 관련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직원 중 2.3%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 중 이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은 16개에 불과했고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하나금융지주, GS글로벌, KB금융, 삼영엠텍, DMS, KTB투자증권, LG패션, 네오위즈인터넷 등 8개사에 달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도 문제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투자 기업 중 35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었지만 이중 22개 기업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16조 원이나 투자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3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투자할 때 고용 창출,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 보육시설 설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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