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금융기관 규제 큰 틀 마련…FS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 들에 대한 규제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20일 서울 코엑스 FSB 총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정상들에게 제안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FSB는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규제 ▲SIFI들의 도덕적 해이 ▲장외파생상품(OTC) ▲신용평가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해결 ▲FSB 회원국 범위 확장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마리오 의장은 "바젤에서 했던 노력들은 SIFI들의 자본에 있어 질과 양의 강화 뿐, 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불충분했다"며 "공동평가 과정을 통해 보다 새롭게 강화된 자본구성과 유동성 관련 규제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세부사항들의 이행기간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글로벌 SIFI 규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규제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등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방향을 잡았다"며 "유럽-미국간의 회계 기준과 관련된 2~3개의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가 시기까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자본유동성 규제가 강화되고 SIFI에 대한 감독규정이 정해졌다.

마리오 의장은 "SIFI들이 위기 대응 능력과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며 "위기에 직면해서 실패사례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감지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전자거래에 의한 OTC거래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든 OTC 거래에 대해 궁극적으로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등 OTC 문제도 마무리지었다.

지나치게 큰 신용평가사들의 영향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마리오 의장은 "중앙은행과 은행권, 금융정책, 기관투자자, 민간 등의 신용평가사 의존도를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한 축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SB 회의에서 정해진 기준들은 G20회의서 정상들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 각국의 금융 상황에 맞게 개별 적용된다.

한국은 G20 회의 주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신흥국들의 입장을 회의 결과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내년 파리 FSB 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신흥국 금융시장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

이날 회의는 선진국 이슈 위주로 진행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환경 등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이날 마리오 의장은 "한국이 여러 모로 FSB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를 했다"며 치하했다.

진 위원장은 "올해는 신흥국만의 관점으로 금융위기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신흥국들 중심의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