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오류 57만건… 잘못 거둔 1700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의 재산세가 잘못 거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는 57만건으로 해당금액만 1700억이나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9만8109건(461억원) ▲2008년 17만4692건(624억원) ▲2009년 14만3653건(476억원) ▲2010년 현재 5만7551건(197억원)에 달했다.

과세오류의 주요 요인으로는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대상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비과세·감면 미정리가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가 3500건(12억원)순이었다.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취소한 것이 175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742억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5억9000만원이며 건수로는 10만5920건에 달했다.

심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