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줄행랑 증인들 제재받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계속되면서 불출석 증인들의 사후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키로 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증인 전원에 대해 고발한다는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우선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를 사안별로 점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줄고발'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8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괄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고발을 결정했다. 이 전 부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비서관도 국감에 불출석한 만큼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선 오는 22일 종합국감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관련 증인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고발을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들 금융권 CEO들의 국감 도피성 출장은 의심되지만, 매년 이 시기에 투자설명회가 진행된 만큰 신중하게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권 CEO의 경우 (국감 불출석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연임이 어려워 진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만큼 고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통일위에선 유명환 전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 등 외교부 특별 채용 의혹 관련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번 종합국감에도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당연한 것"이라며 "유 전 장관 등은 국감 불출석 뿐만 아니라 딸 특채 비리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