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판사 고압적 태도 여전..법정은 성역 아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터져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모니터 위원 4307명을 가동해 법원의 법률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아 발간한 '2010년 법정백서'를 공개했다.

우 의원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 가운데 약 14%인 604명은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판사들이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약 13%인 112명은 일부 판사들이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밝혔다. '증거신청을 잘 받아준다'는 의견은 약 43%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약 30%인 968명은 일부 판사들이 당사자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안 듣거나 진술 등을 중간에 가로막았다고 알렸고, 약 12%인 498명은 판사들이 지각을 하더라고 전했다. 재판 때 조는 판사를 봤다는 위원은 전체 약 9%인 422명이다.

우 의원은 "판사가 법률소비자인 재판 당사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등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막말판사' 논란 등 판사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법원장들이 일선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오죽하면 법원장이 재판 방청을 하겠느냐"면서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다. 책임 있는 언행과 재판 진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