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 기회"..與, 개헌에 '미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의 4대강 검증특위와 개헌특위 동시 구성 '빅딜' 제안 논란에서 불거진 개헌 문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로 파열음을 내면서 수면 아래도 가라앉는 듯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한 청와대가 적극적인 부인과 '개헌 전도사'로 변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G20 이후 개헌 논의'를 당부하면서 여권내 개헌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문제도 다른 정치현안과 빅딜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도 "개헌특위 구성은 올해 안으로 해야만 개헌의 가능성이 있지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5년 단임제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집권 후반기 동력 상실 등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제한한다"면서 "5명의 대통령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당하는 비극을 겪은 만큼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 언론사에서 지난 7월 국회의원 2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88%인 191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최근 9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특임장관은 개헌 빅딜 논란 이후 "모든 정치적 사안은 G20(주요 20개국) 회의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상 금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에서 개헌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올해가 개헌 논의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내년에 큰 선거가 없어 여야가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잠룡들의 대선 행보가 시작되면 대선 주자간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 구조를 놓고 여권의 독보적인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 4년중임제'를, 친이계에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여당 내에서도 계파충돌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와 같이 계파간 극심한 분열이 재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실제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4대강 검증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빅딜 논란으로 개헌 문제가 여야간 '주고받기식' 정략카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미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