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재 용산역세권 용적률은 적정"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신임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산역세권 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받는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역세권개발법은 지난 5일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의 150% 한도 내에서 완화된다. 용산역세권의 경우 역세권개발법 특례를 받으면 현재 608%인 용적률을 912%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용적률 608%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된다면 토지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쾌적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며 "모든 일은 적정선이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용적률은 지금이 딱 적정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외국의 경우를 드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 1000%, 1500%의 용적률로 도시를 개발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10만㎡ 전후의 부지에 적용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용산부지는 50만㎡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50만㎡가 넘는 부지에 용적률 1000%를 적용한다면 그 지역이 지나치게 과밀하게 되고 사람 살기가 매우 안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송 국장은 "만약 외국에 50만㎡의 부지에 용적률 1000% 가량이 적용된 개발사업이 있다면 그 나라 해당 지역을 방문해 그에 대해 연구하고 판단해 용선역세권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날 박해춘 회장이 상암DMC 서울라이트 타워의 용적률이 1200%가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용산도 한 필지만 놓고 따지면 용적률 1000% 넘는 곳이 있다"며 "박 회장은 평균적인 용적률을 말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