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부실한 군현역병들 해마다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병 징병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해 입영대상자는 늘었지만 입대후 병원진료건수나 조기전역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병검사 인원은 1980년대 49만 7005명, 2000년 40만 7592명, 2009년 32만 4818명으로 급속히 줄었지만 현역병 판정비율은 1980년 45.4%, 2000년 85.9%, 2009년 89.6%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현역판정률이 91.%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병원 외래진료건수는 지난 2005년 82만 1144건, 2007년 106만 8150건, 2009년 123만 7694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지출액 2004년 48억 2700만원에서 지난해는 약 8배가 증가한 382억 66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행중인 현역병 건강보험제도는 현역병사들이 휴가, 외출, 외박 중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공단부담금은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다보니 병무청이 병력수급을 위해 징병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관한 주요개정현황을 보면, 2004년 2월 보충역 판정등급인 5급 1개질환과 4급 14개 질환을 현역병 판정기준인 3급으로 조정했다. 4급 1개질환은 1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2006년 1월에는 4급 4개질환을 3급으로, 2008년에는 9개질환을 현역으로 포함시켰다.

뿐만아니라 지난 1990년 고졸이상이 학력에 신체등위 2급이상만을 현역으로 입대시켰지만 1999년이후 신체등위 3급까지 현역대상으로 확대하고 2004년이후에는 중졸이상의 학력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현역판정기준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렇게 충원된 병사들의 조기전역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원인이 현역복무부적합과 심신장애다. 최근 4년간 현역병 조기전역자는 2006년 3099명에서 2007년 3408명, 2008년 3736명, 2009년에는 388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의원은 "우수자원을 현역병으로 선발한다는 병무청의 목표와 달리 병력수급에 급급해 건강 등 자격이 부족한 인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한 부작용"이라며 "국방예산을 낭비하며 현장지휘관에게 지휘부담을 주지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