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상 이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및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16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및 가맹점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카드사들은 지난 4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각각 1.6~1.8%, 2.0~2.1%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29.5%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처럼 조사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중기중앙회의 조사 시 가맹점이 답변한 연간 매출금액 및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지난 4월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설문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을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