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혈세 낭비한 행안부..국민 무섭지 않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모습을 보면 제 기능을 상실한 듯싶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지 못해 재정난을 불러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17조7000억원을 넘겼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를 찍었다.

그래도 성과급은 확실(?)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5500억원을 나눠준 것이다. 7868%라는 기록적인 부채비율에 앉아있는 양평지방공사 사장은 지난해에만 123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에 줄곧 이름을 올린 SH공사 역시 16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849만원을 줬다.

청렴하고 결백한 공무원을 선발해야 하는 임무에도 무관심해 공채시험에 4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썼으며 이것도 부족해 행시 합격자들의 관광성 연수도 적극 지원했다.

뽑아놓은 공무원에 대한 관리 능력도 부족해 올 상반기에만 600여명의 뇌물수수 공무원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행안부 직원 379명이 포함돼 감시자들이 되레 직위를 활용해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이라이트는 국새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민씨가 국새에 자기 이름을 파놓았다. 그동안 민홍규 도장을 찍은 것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공개한 것이다.

의원들의 모습도 다양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누리길 사업 주변지역에 묻혀있던 지뢰를 찾아와 국감 자리에서 선보였다.

또 다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는 동안 의원실 요청에 협조하지 않던 행안부 직원을 불러내 바로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7분이라는 발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했던 말만 되풀이한 의원도 있었다. 확인해보니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자료가 없다. 오전 발표 시간에도 거의 말을 못 하셔서…"라는 말만 했다.

결국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7분 동안 한 쪽은 계속 지적하고 다른 한 쪽은 지적만 받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지적받아야 대상 기관들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방안마련에 좀 더 힘쓸 것이라 믿는다.

이제 19일 남았다. 지적하는 쪽이나 지적받는 쪽이나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