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IT경쟁력 추락..과기부 부활시켜야"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IT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가 과기부를 없앤 결과 우리나라 IT경쟁력 지수가 세계 3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며 "과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개편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공사직을 겸할 수 없다는 헌법 83조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개편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만들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실무를 직접 담당할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앉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소속 사람들로 국과위를 운영할 것이라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과기부를 컨트롤타워로 부활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기부를 운영한 결과 R&D의 경우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문제 등이 있어 통합됐다"고 답했다. 또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과위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사무국에서 각 부처 R&D를 총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