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中企 기술유출 평균 피해액 반년만에 87%↑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반 년만에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평균 피해액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대ㆍ중소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기술 탈취(유출)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반면 만에 87%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10억2000만원보다 약 9억여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갈수록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ㆍ외부 관계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평균 19억67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평균 피해규모는 19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 중 50억여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체도 3개나 됐다.

이러한 현상에는 기술유출 방지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228개 업체 중 58개(25.4%) 업체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58개 업체 중 대기업이 41.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204개 업체 중 23.5%만이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수요는 2008년 26건에서 올해 8월 1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총 500여건의 기술임치가 예상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사업은 정규 일반예산이 아닌 기술료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기술료 사업의 특성상 3년간만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일반예산(2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기획재정부가 15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기술 유출 실태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술자료 임치제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의 편성 및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임치할 수 있는 금고(1차) 및 이중화 보관소(2차) 등 임치금고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2300개 조사기업 중 대기업 24개, 중소기업 204개가 응답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