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北 지원식량 군량미 전용 배제못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식량차관과 무상으로 지원한 식량이 북한주민에 제대로 분배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민순(민주당) 의원이 4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을 27만t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인수는 약 119만명으로 군인 1인당 1일 배급량이 624g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군은 연간 식량을 약 27만t가량 소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3년부터 하루 정상배급량(성인기준 곡물 700ｇ)에서 12%를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감량한 데 이어 1987년부터는 애국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감량해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측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차관 260만t(쌀 240만t.옥수수 20만t)과 무상지원 쌀 25만t 등 모두 285만t이다. 북한군이 군량미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또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차관 260만t(쌀 240만t.옥수수 20만t)과 무상지원 쌀 25만t 등 모두 285만t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됐다"며 "이러한 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됐는지 북한의 체제 특성상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16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언급한 '군량미 100만t'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상시 등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할 개연성은 있으나 비축 규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