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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산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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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연구원이 2009년 12월 펴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 연구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와 같은 이벤트성 재해 발생시 이러한 토목 공학적 접근만으로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4대강 살리기 사업만으로 예측치 못한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보다 항구적이 적극적으로 제시·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홍 의원은 말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는 수변 습지 및 강변 저류지 조성, 제방후퇴와 철거 등 공간 확보 방안을 주문 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보고서를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함으로써 양심적인 전문가가 전문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지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호우에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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