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군복무기간 재조정 올해까지 결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8개월로 줄어드는 군복무기간 단축 재조정방안이 연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 방안을 3가지로 상정,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중 첫번째 방안은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첫번째 방안을 선책할 경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병의 숙련도가 향상돼 전투력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숙력병 비율은 현재 33%에서 55%,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0%가 된다.

두번째 방안은 육군을 기준으로 내년 2월27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숙련병 비율은 33%에서 43%로, 병력 순환율은 67%에서 58%로 조정되어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목표연도를 늦추는 방안이다. 즉 2014년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하는 계획을 늦춰 오는 2028년 10월말 입대자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역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 전역에서 2030년 전역자로 늦춰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세 번째 방안은 병 숙련도 향상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이 확보될 수 있고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