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경제부처 배추發 물가폭등 집중질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연미 기자, 고형광 기자]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최근 배추發(발) 물가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책부재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뤄졌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복지예산 지출과 4대강 사업,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등 친서민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4대강' '친서민' '물가'가 최대 이슈였다. 여당은 "4대강 사업은 미래를 위한 것이며 중단하면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측은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서민ㆍ복지예산 증가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줄이고 사상 처음 길을 놓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 예산(3조3000억원)은 2009년의 마스터 플랜 그대로 배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보건ㆍ복지ㆍ노동(86조3000억원ㆍ6.2%↑) 분야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야당은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떨어지는 환율과 성장세가 주춤한 각종 경제지표들, 적정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환율 하락에 따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배추발 물가폭등세 속에 한국은행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농식품위의 농수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배추 등 신선식품과 쌀값 수급안정 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대책에 대해 따져물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배추값 급등을 막기 위해 고랭지 채소 잔량의 조기 출하 유도, 대체품목 소비확대유도, 중국산 배추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 안일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쌀 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예고됐던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하락에 대해서도 정부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지경부 국감에서는 최근의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ㆍ중소기업 대책의 화두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 관련 법안 처리와 대기업 중소기업 영역진출과 기술침탈 등 친서민ㆍ동반성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친서민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이슈인 SSM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처리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리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경위에서는 또 정부가 업계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와 중소기업 영역진출 등에 대해 강도높게 공격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7월 228곳(대기업 24곳, 중소기업 2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204곳 중 22.1%인 45곳이 납품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보유기술을 (제출토록) 요구받았다고 답했다"면서 "14.2%는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평균 19억3000만원에 달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15억원을 깎았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8월부터 관계기관과 회원사로부터 신고ㆍ접수한 위장및 가짜 중소기업은 4곳으로 파악됐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연미 기자 change@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