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中企14% "대기업에 납품하다 기술유출피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계에서 보유기술을 요구받았으며 10곳 중 한 곳 이상은 실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이 대중소기헙력재단과 지난 6∼7월 204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곳 중 22.1%인 45곳이 납품단계에서 보유기술에 대해 대기업의 기술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204곳 중 14.2%인 29곳의 경우 납품과정에서 기술유출의 피해를 입었으며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19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유출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중기재단의 기술임치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23.5%에 불과했다. 이 제도의 수요는 2008년 26건에서 올 8월 현재 180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 연말에는 5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은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술료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기술료사업의 특성상 3년간만 지원돼 올해까지만 지원된다"면서 "중소기업청이 정부에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15억원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증액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