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하게 걷힌 지방세, 5년간 2조8000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005년 이후 총 2조8000억원의 지방세가 잘못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2조810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5년 4105억원 ▲2006년 4812억원 ▲2007년 5501억원 ▲2008년 6107억원 ▲2009년 767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시·도별 통계를 보면 서울이 30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04억원, 경남 340억원, 충남 333억원, 부산 3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1186억원으로 그밖에 ▲과세기관의 잘못(418억원) ▲세금 불복결정으로 재판과정 등을 통해 환부(1438억원) ▲지방세가 아닌데 지방세로 납부했다가 국세로 환급(3167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줄어야 조세저항도 줄어들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