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KSLV-2 내년 예산은 315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1004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로호 발사 실패로 뚜렷한 우주개발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 방향을 긴축재정으로 잡은 마당에 연이은 나로호의 발사 실패로 예산 책정이 부담스럽다는 것. 그러나 KSLV-2 예산은 지난해에도 당초 제출된 700억원에서 154억원으로 깎여 일부에서는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편 내년 나로호 3차 발사 예산은 교과부가 책정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 검증용 위성 제작비용,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유지보수 비용등을 포함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러시아에서 1단을 추가 공급받는다는 전제 아래 짜인 것으로 만약 러시아가 1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차 발사는 불투명해진다. 한·러 양측은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을 위해 실패조사위원회를 개최중이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주기술은 독자개발로 가야 하는 길인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에 나로호 3차 발사도 있고 여러 사업이 많아 사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비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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