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北 김정은시대.. 남북경협 향후 전망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외국유학을 다녀온만큼 서방세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넓다. 10대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운동화ㆍ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평양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김정일보다는 친자본주의 성향이 배어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29일 "자본주의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의 폭과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가동, 남북도로 철도연결, 금강산 관광산업 등 3대 경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비공식 루트에 의해 물밑거래에 머물던 남북거래가 공식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2005년부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교역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됐고, 방북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등 남북교류는 단절상태 직전으로 치닫게 됐다.

개성공단 생산액도 지난 7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총 생산액은 2641만달러로 전달 2645만달러에 비해 4만달러 정도 규모가 줄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물론 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연간 3352만달러 이르는 대규모 외화현금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소득 3200만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달러 등 모두 약 6200만달러의 현금을 챙겼다.

따라서 3대세습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김정은도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에 적극 협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개혁개방에 적극적일 것"이라며 "이런 성향들이 남북경협 등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구애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ㆍ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책노선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원은 "김정은이 맡게 된 대장 호칭으로 정책을 바꾸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며 "실권을 장악한다해도 당분간 노선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