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미 통상협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양측은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사항 및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몇몇 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리튬전지 항공운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 추진과 관련,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외국인 제조자 법적책임법안이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 건 관련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미측 역시 우리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관련, 상호 동등성 인정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정부의 톱사이트(불법복제파일 공유서버) 단속현황 및 저작권법 개정동향 등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4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분기별 국장급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지난 2001년도에 시작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그동안 이 협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관리를 통해 한·미 경제·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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