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을 논한다'는 주제의 교육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 최고위원은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당분간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운영을 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대비능력이 충분하고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오히려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고 국영수에 몰입된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주장 하는 등 수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들이 집중 제기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환규 국회입법조사관은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에서 개편의 주요 골자는 수능시험제도의 개선이지만 이 방안은 대입전형제도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 복수시행은 변별도와 난이도를 조정할 수없어 점수의 왜곡은 피할 수 없으며 맞춤형 사교육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 정착안이 마련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의 대비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내는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방의 일반학교, 서민·중산층일수록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정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김승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이범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 김보엽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화과 과장이 참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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