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지자체 함께 나섰다

[정책해설시리즈⑥]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단순조립형 제조업의 해외이전, 지식정보화, 공장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997년 60.9%였던 고용률이 올 2월에는 56.6%로 낮아졌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 주도의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으나 각 자치단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커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면서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일자리 전략을 가진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국 고용노동부 인력수습정책과 사무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정부는 단순한 '구호 수준'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지역일자리 성장과를 높이는 고용활성화 전략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의 시·도지사와 기초 지방자치단체(228개)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활용해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 12월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면 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표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스(mismatch)의 해소, 직업능력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굴해 공시하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 중 원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시행계획 경진대회'를 열어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 포상하고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대책과 추진 과정의 개선, 보완점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 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2년부터 매년 추진 실적 확인과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모범적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계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요 고용통계는 지역 수준에서는 시·도 단위까지만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던 게 사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고용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용조사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 고용률, 빈 일자리 정보, 실업자 정보 등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도 개선해 지역 단위로 다양한 고용보험통계를 산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산업이나 경제정책만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지역별 일자리 전략 개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중앙이 일자리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 이를 단순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방이 주도하면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