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자투리땅, 소중한 주차장으로 변신

광진구, 별 쓸모 없이 유휴지로 있던 주택가 자투리 땅 주인들에 세금 혜택 주어 주차장으로 변신, 예산 절감효과도 보아 평가 좋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추진해 온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구는 1차로 중곡3동 212-6호를 비롯 4개 부지에 총 33개 주차면을 조성, 9월 1일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또는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경우 등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특징은 단순히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했다는 점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소유주로부터 빌려서 주차장을 조성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데에 있다.

이번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4개 소, 주차면수 33개, 총 건설비용은 4400여만원.

유휴지로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주택가 자투리 땅이 주차장으로 변해 값지게 쓰이고 있다.

면당 조성 비용이 130여만원 수준이다.

이는 큰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지를 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토지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7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구청만 이득보는 일은 아니다.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수익금 또는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재산세 100% 감면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 4개소 중 시유지를 제외한 3개소 중 2개소는 수익금 지급을, 1개소는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비싼 땅을 놀리면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만 했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리 없는 일이다.

인근 지역주민들도 빈 공터 대신 주차장이 들어서자 반색을 하고 있다.

빈 공터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도 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탄생해 도시 미관과 주차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

구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와 요금 징수 등을 위임했으며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월 5만원이다.

한편 구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추가 참여 신청도 받고 있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청은 적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서 좋고, 토지소유자는 수익이 생겨 좋고, 또 구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생겨서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얻어낸 성공사례인 만큼 이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된다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