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아시아 긴장완화 적임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30일 "특정 강대국이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보다는 한국 같은 중견국가가 성실한 매개자로서 주도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방대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28회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코리아와 중견국가로서의 안보역할'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이 실장은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미.중간의 잠재적 대결구조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둘러싼 잠재적 경쟁심리가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군사대결 구조 방지 및 긴장완화 역할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 당사국 중 하나이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재국이라는 입장을 활용해 국제 비확산 레짐의 강화에 기여한다면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9명의 세계적인 안보전문가들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과 각국의 안보협력 및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대측은 "발표에 나설 전문가들은 한국이 G20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대국에서 안보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안보협력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구조 방지 및 긴장완화',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비확산체제'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부설연구소 '머션 센터'의 리처드 허먼 박사는 '미국의 세계 리더십 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앞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수출을 못하게 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고 이런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먼 박사는 "중국의 리더십 성격은 미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 리더십의 성격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 노력을 지원하고 핵억지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지만 동맹국이 안보에 상대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