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금융위, "실수요자 위한 규제완화"

금융기관 가이드라인 없지만 1가구 1주택, LTV 유지로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번 8.29 부동산 정책에 따라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금융사들이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 현 기조 유지하면서 서민주택 정책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아 DTI를 한시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심사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대책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월~2월이 이사 수요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내년 3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책의 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질문에 "아직은 그 상황까지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금융위가 노선을 바꾼 것과 관련 정 국장은 "입장을 바꿨다기 보다는 여러 대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조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적합한 대책을 내놓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국장은 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소득 5000만원의 중산층이 6억원 주택을 산다고 가정하고 DTI, LTV 기준을 50%로 적용하면 대출이 1000만원 늘고 7억원 짜리는 6000만원, 8억원 짜리는 1억1000만, 9억원 짜리는 1억60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파급에 대해 정국장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만 대상이 한정되고 LTV가 DTI 완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도 있으며 한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권 건전성이나 가계대츨 급증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원 기자 pjw@